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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랭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1월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주택가격 급증을 초래한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서초, 강남 등 한강이남 서울 11개구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759만원 올랐고 한국 감정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도 전주 대비 0.09% 올라 2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주택 수요만 잡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이며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2년 만에 17%나 상승해 노무현 정부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분양가 상한지역이라 하더라도 1주택 실거주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승인 등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주문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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