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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법률안동향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안 등 15건 발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20-01-20 16: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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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20년 1월 셋째 주인 13일부터 17일까지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됐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보면 법률안 15건(의원발의 15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중요동의 1건이다.

이종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은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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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정우택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안은 법무부장관으로 임용되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당적을 포기하거나 제명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법무부장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이은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에 관해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투자업자, 투자권유대행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아니면 금융투자를 전문분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없도록 했다 .

한편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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