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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원들, “정부 먼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지켜라”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2-11 16:33 KRD2
#경주시 #경주시의회 #월성원전본부 #2월 전체의원 간담회

월성본부 맥스트 증설 협조 성토

NSP통신-경주시의회 2월 전체의원 간담회 모습. (권민수 기자)
경주시의회 2월 전체의원 간담회 모습.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의회는 11일 제2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마치고 소회의실에서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월성 2·3·4호기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으로 추정한 결과 2021년 11월에 맥스터와 습식저장조가 포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최소 공사 기간 19개월을 제외하면 오는 4월에 맥스터 증설 공사를 착수해야만 월성 2·3·4호기의 가동중단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기경 월성본부장이 경주시의회에 맥스터 증설 현황을 보고하고 경주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간담회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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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본부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조 3조 저장률 85%, 캐니스터 300기 저장률 100%, 맥스터 모듈 7기 저장률 95.2% 총 94.2%의 저장률을 보이고 있어 월성본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주시는 지자체의 실정에 맞추어 타 지자체보다 앞서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고 산업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고 있어 지역의 지탄을 받고 있다.

간담회는 월성본부의 맥스터 증설을 두고 경주시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이철우 의원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에 의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경주에 둘 수 없다. 또한 지난 40년간 임시저장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보관하며 아무런 보상도 없다.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증설 문제를 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노기경 월성본부장 PPT 모습. (권민수)
노기경 월성본부장 PPT 모습. (권민수)

주석호 의원은 “안전하면 내일이라도 트레일러에 싣고 국회와 청와대에 갔다 놓자. 강하게 피력해야 법도 통과되고 정부도 신경을 쓸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과 보상을 정부가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산자부에 기재부와 타 부서들이 협조 하지 않는 점과 무관심, 늑장대응을 비판했다.

김성환 의원은 “월성원전은 앞으로 8년 후면 전부 가동이 중단된다. 지금 멈추어도 별문제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멈춰진 월성원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에 대한 계획이 정부와 시에도 없다”며 “그렇게 되면 원자력폐기물을 가지고 있는 원전오염지역과 같은 이미지를 경주가 가질 수 있다. 그곳에 누가 농사와 소를 키울 수 있겠는가. 로드맵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병길 의장은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해 시행돼야 한다. 월성본부와 정부는 우선적으로 고준위폐기물 경주반출과 보상 문제를 선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경주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산자부와 관계기관에 잘 전달해 적극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노기경 본부장은 “정부는 2028년까지 임시저장시설 보관, 2035년까지 중간저장시설 보관, 2053년까지 영구저장시설 보관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현재 기존 계획을 재검토 추진 중이다”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월성본부가 일할 수 있도록 경주시의회와 경주시의 협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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