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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산시지부와 안산YMCA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자와 피해자가 속출하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국민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안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31일 ‘안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합니다’라는 제안하는 글을 통해 “정부와 양적완화 정책으로 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정책 기조와 발맞추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안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한다면 코로나19도 인한 경제위기를 해결할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화성시, 군포시, 양평군, 이천시, 여주시 등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안산시도 이들 시처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안산시 재난기본소득을 더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국가지원(총 12조원 긴급경영자금 지원)에 맡기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정상황에 맞는 재난기본소득에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사용 시기를 정한 지역화폐를 지급하게 되면 그 자금은 고스란히 지역경제에 녹아들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노동자에게 돌아가서 또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선택적이고 분별적인 방식은 배분의 방법, 선택의 방법에 많은 행정력과 시간적 제약, 시민 간 상대적 박탈감이 예상됨으로 이러한 위기국면에서는 재난안전기금, 예비비, 특별예산 등을 투입해 일괄 기본 재난소득 지급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안산시민연대는 더좋은공동체, 민주노총안산지부, 들꽃청소년세상 경기지부,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민예총,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교육포럼,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안산도시농업연대, 안산 새사회연대 알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센터, 안산청년행동 더함,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 YMCA, 청소년 열정공간 99도씨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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