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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일본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등을 수입하는 주요기업들은 ’19.7월 일본 소부장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한국 소부장 경쟁력은 ’19.7월 89.6에서 ’20.6월 91.6으로 상승한 것으로 평가했다.

즉 일본의 수출규제(’19.7월) 및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제외(’19.8월) 조치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소부장 경쟁력은 소폭 상승했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업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비금융 업종 ’19년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일본과의 수입거래가 있는 우리기업 149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1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변화’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1년 전 일본이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 우리정부는 소재‧부품‧장비 100대 전략품목 경쟁력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으로 관련 품목 조기 국산화와 대체수입선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소재·부품분야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었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는 별 차질이 생기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된 전자부품 등 제조업 경쟁력 상승률 최대 = 주요업종별로 일본 대비 경쟁력 변화를 살펴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가 포함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92.7→98.7로 가장 많이 상승해, ’19.7월초 3대 품목(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수출규제 이후 이들 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노력이 가장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1차금속 제조업 88.1→92.5, ▲식료품 제조업 91.9→96.3,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97.0→10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96.1→97.8로 경쟁력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는 2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벤더 다변화를 위해 관련기업의 국산화 지원 강화,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 ;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사업 추진, ▲글로벌 기업 R&D센터 및 생산기지 국내유치 적극 추진을 제안했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부장 글로벌화와 관련해 반도체는 장비분야 기술개발이, 디스플레이는 부품분야 기술개발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부장 사업단 설립을 제안했다.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수입 어렵다” 23.5% 그쳐 = 일본 수출규제(’19.7) 및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제외조치(’19.8) 이후 일본으로부터 소부장 수입에 실질적 어려움을 겪은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실질적 어려움이 없었다(45.6%)’는 응답이 ‘어려움이 있었다(23.5%)’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는 국내업체들의 대체품 개발 완료 등으로 인한 자국의 피해확대를 우려한 일본이 실제 수출규제를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전경련)

실제 정부는 일본의 일방조치 후 소재‧부품‧장비 100대 전략품목 경쟁력 종합대책 수립해 나갔고, 민관 합동 관련품목 조기 국산화, 대체수입선 확보 등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글로벌 공급불안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내업체들은 소재·부품 대일 의존도를 낮추었다. 수출규제가 본격 시작된 ’19.3분기 이후 대일 소재부품 적자 규모는 38.7억달러(‘19.3Q)→34.9억달러(’19.4Q)→33.3억달러(’20.1Q)→22.2억달러(’20.2Q 현재)로 줄어 들었다.

◆日수출규제에 국내거래선 확보(18.8%), 대체수입선 확보(17.4%)로 대응 = 다만 기업대응과 관련해 일본 거래기업의 절반 이상은 ’19.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및 8월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제외조치에 별도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대응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았다. ▲일본 외 대체 수입선 확보(18.8%) ▲국내 거래선 확보(17.4%)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그 외 ▲부품소재 자체제작(4.0%) ▲생산품목 등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2.7%)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매우필요 16.1%+다소필요 50.3%)로 ‘개선 불필요하다’는 응답 3.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기업들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한일 정부간 외교적 타협(66.4%)을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 ▲WTO 등 국제중재수단 활용(11.4%) ▲미국의 한일간 중재(7.4%) 등을 꼽았다.

전경련 국제협력실 김봉만 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1년 동안 우리 소부장 경쟁력이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다소 상승했으나, 단기간에 소부장 경쟁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양국 정부도 수출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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