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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가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개선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청약 일정 발표 등 무리한 공급 확대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사전청약제 시행으로 빠르면 2021년 7월 사전청약 시행, 1~2년 후 본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입주는 선분양인 만큼 본 청약 후 2년 이상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1채도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지금의 전월세 불안, 집값 불안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굳이 발표한 것은 수도권 과밀, 그린벨트 훼손, 투기 조장책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급 확대책 강행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긴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는 것은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며“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위례지구, 고양장항, 성남 판교대장 등 18만 가구라도 제대로 공급한다면 그린벨트 훼손 등의 투기 조장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장난 공급시스템부터 개선해 지역부터 철저한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거품 없는 분양가 책정,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나 장기임대아파트 확대 등부터 당장 시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법들이 있음에도 집값 상승과 투기 조장을 부추기는 공급방식을 개선하지 않은 채 공급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공기업, 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번 파괴된 그린벨트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급대책을 철회하고, 투기를 완전차단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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