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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8일 한반도의 평화·안보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여기는 안보장사치들은 이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일을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하고 대통령의 참모들이 최순실이라며 가당치도 않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이같이 피력했다.

또 “경솔한 발언을 넘어서서 세월호 참사의 본질에 무지한 망언이자, 촛불의 국민 명령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국민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국민이 분노한 것은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 탓에 잃지 않아도 될 수백 명의 생명을 잃은 인재였기 때문이다.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알게 돼 결단의 시간이 늦어졌다”라면서 “구조에 온 힘을 다해야 할 사람들을 의전에 동원했다. 참사 이후 유가족과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적 반대자로 여겨서 탄압한 무책임하고 비겁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부지사는 “이번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는 상황 발생 시점부터 지휘계통을 통해 국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건을 인지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돼 관련부처 담당자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북측 해역에서 벌어진 상황은 섣부른 대응 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라면서 “그럼에도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확한 첩보를 정식 정보화하는 과정에 소요된 시간을 비정상적 권력의 공백이라고 주장하는 건 국가 안보보다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릴 때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다.

아울러 “비정상은 분단체제 그 자체라며 해상에 군사분계선이 있는 유일한 나라, 경계선을 넘으면 조난자가 아니라 월북자나 월남자가 되는 현실이 비정상이다. 휴전선을 넘어온 탈북자를 북한군이 구조하겠다고 분계선을 넘어오거나 총격을 가하면 그 순간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비정상의 분단체제”라며 “총격을 가해야 한다거나, 배를 폭파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화약고를 이고 사는 정전 체제의 불안정성을 외면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이 비정상과 불안정을 해결하고자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선을 면으로, 분계선을 평화 특구로 만들고자 노력해 온 것”이라며 “남북간에 해상 교신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었다면 이번 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지사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의 과정이 다시 남북의 소통과 협력의 시간이 되게 해야 한다”면서 “남북이 불신의 늪에 빠지는 순간 기다리는 것은 대결의 격화와 위기의 상존한다”고 했다.

이어 “대결의 순간에 평화와 협력의 절박함을 느끼는 분단체제의 아이러니와 마주한다”라며 “안보장사치들이 판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 희생당하고 평화가 온전치 못한 이 지긋지긋한 분단 현실을 아파하는 정치가 간절해지는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서해상 실종 공무원의 피살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대결과 반목이 아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 간 합의가 여전히 유효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사건 경과와 판단에 차이가 있어서 남과 북이 공동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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