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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전세시장 불안정한 상황” 인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1-19 12:16 KRD7
#김현미 #전세가격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최근 전세 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 조치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해명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그간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두텁게 보장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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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장관은 “최근 전세 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 조치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며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 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 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장관은 “금리 변화에 따라 전세대출 가능 금액은 동일한 이자를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45% 증가했다”며 “다주택자, 갭투자 규제,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 감소”거 전세가격 상승의 한 요인으로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되었지만, 신규 수요자의 진입에는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가구 분화로 인한 1인 가구의 임차 수요도 단기간 급상승했고 2019년 기준 수도권 가구수 증가 폭은 25만 4000으로 2016년 12만 9000가구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국토부)
(국토부)

한편 김 장관은 “정부는 공공의 주택 공급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의 신규 주택건설을 적극 촉진해 2022년까지 11만 4000호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고 이 중 7만 호를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에 4만 9000호, 수도권에 2만 4000호의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계획이다”며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주택 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공택지 추가 확보 등 중장기적 공급기반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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