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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해 915건을 지원했다. 이중 채무자대리가 893건, 소송대리가 22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28일 이후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2014년부터 시행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한 서민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채무자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는 더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할 수 없다. 변호사가 대신 채권자를 상대해주므로 욕설·협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지난해 채무자대리 신청 건수를 보면 총 632명이 1429건의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했다. 사업 초기인 1분기에는 신청 건수가 85건(채무 건수 기준)으로 다소 저조했으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과 홍보 등으로 2~4분기에는 410건, 370건, 564건으로 늘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피해자는 연령별로 30대가 219명(34.7%)로 가장 많았고, 이외 40대 184명, 20대 164명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도 20명이 신청하는 등 전 연령층에서 신청했다.

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경우가 9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대리한 22건 가운데 10건이 종결됐는데 8건은 승소해 1억5천600만원에 해당하는 권리가 구제됐다. 나머지 2건은 합의로 해결됐다.

금융당국은"법률 지식 부족으로 불법행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을 통한 보호막을 마련하는 등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되는 모습을 보였다"며"오는 7월 시행되는 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피해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또록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채널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지역별 오프라인 신청 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보복‧협박 등에 대한 두령룸으로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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