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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방역보다 홍보 치중 반증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4-21 10: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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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청와대의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은 정부가 아직도 방역보다는 홍보만 치중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논평했다.

전의총은 논평에서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매번 중요한 타이밍에 엉뚱한 결정하기 다반사였고 그 이후 국민들에게 고통을 감내하도록 압박해 얻어낸 짧은 성과마저 K-방역 운운하며 홍보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발 입국 금지를 반대하여 중국 이외의 국가로는 가장 먼저 대규모 감염사태를 경험했으며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앞 다퉈 백신 확보에 나설 때 백신이 급하지 않다며 백신 확보를 소홀히 해 백신 접종률이 현재 OECD 37개국 중 35위 , 세계 111위( 3월 31일 기준 )로 나타나 애초 장담하던 11월 중 집단 면역은 이미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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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의총은 “이렇게 정부 당국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뒷 배경에는 정부의 대책을 무조건적 찬양하기에 바쁘던 어용교수 집단이 있었으며 그 중심에 기모란 교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지난해 2월 10일 의사협회의 간곡한 중국 발 입국 금지 요청을 확진자 동선 폐쇄·입국 금지 확대는 불필요한 과잉 대응이라며 예방의학회, 역학회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던 그 자리에 기모란 교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구매를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다른 나라에서 먼저 접종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마운 것이다’라며 백신확보에 실패한 정부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바빴던 분 아닌가? 물론 학자의 견해는 때에 따라 잘못 주장되었을 수도 있다”며 “ 특히 코로나 팬데믹 같은 미증유의 사태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어서 진실 된 사실을 검증하도록 노력하고 잘못된 판단은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나 기모란 교수는 여태 사과 한마디 없이 정치권의 진영논리에 따라 마치 정부의 나팔수 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전의총은 “아마도 그것이 청와대의 방역기획관 임명에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면 정부는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보다는 아직도 홍보에만 눈이 팔려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의총은 “보건의료와 건강에 관해서는 어느 정권이든 국민들에게 시혜적 입장에서 접근하여 포퓰리즘의 주요 타깃으로 의료정책을 보아왔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정부의 문 케어라든지 사회적 논의 없이 뜬금없는 공공 의대 신설과 의사 수 확충이나 근거 없는 첩약 급여화도 정치적 목적의 포퓰리즘적 접근이 있었기에 의사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코로나 19 팬더믹 사태를 보듯 건강 및 의료 문제는 국가의 존망을 가름 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며 “과거의 국가 경영에 있어 경제 발전과 소득 분배가 중요한 요소였다면 이제는 건강과 의료가 추가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 정부 구성 시에는 반드시 보건부를 독립하여야 하며 보건부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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