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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목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1국장이 빚을 갚으려고 사채를 빌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조성목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저축은행검사1국장은 고리사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카드 빚 등 제도금융권의 빚을 갚으려고 사채를 빌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조 국장은 “꼭 돈을 빌려야 한다면 우선 발품을 팔아서 자신에게 맞는 제도금융권 대출이나 정부지원제도를 알아볼 것을 권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NSP통신은 조성목 국장의 머니힐링 다섯 번째 기고로 머니힐링의 저자인 조 국장이 직접 설명하는 사채로 인한 피해 유형과 이에 대한 대처 요령에 대해 기술한다.

◆왜 예방이 중요한가?

예전에 비만은 질병이 아니었다. 하지만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비단 개인뿐 아니라 범국가적인 비용 증가와 사회 활력에 영향을 미치자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비만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한때 신용불량을 낭비벽 있고, 무절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한 때가 있었다. 하지만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살, 범죄, 가정파탄 등 무수한 부작용이 야기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며 기업과 국가의 신인도까지 하락시키게 되자 이제는 신용불량을 질병처럼 미리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채무 문제는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사채와 관련한 수많은 피해사례를 접하면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사전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대책을 세운다 해도 개개인의 모든 경제활동에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개개인 스스로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기 위한 현명한 채무관리요령을 터득해‘빚’이라는 질병을 예방해 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선결 요건이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삼가고, 빚을 갚아 나가야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생계비, 유흥비, 다른 빚 돌려막기 등 다양한 용도의 지출을 하게 된다.

벌어들인 수입 범위내의 지출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빚을 내서까지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계부채를 걱정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소비를 줄이라는 권고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나는 돈을 지출하기 전에 아니 카드를 긁기 전에 꼭 필요한 지출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을 감히 당부하고 싶다.

◆대출이 꼭 받아야 한다면 사회적 기업 한국이지론의 ‘서민맞춤대출’

2004년 금융감독원이 사채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채이용자의 약 30%는 대출정보 부족 등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대신 사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이던 나는 최소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금융이용자들이 정보부족으로 사채시장에 진입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묘안을 찾기 위해 부심했다.

그 결과는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참여해 각자의 대출상품에 대한 조건을 등록시켜놓고 고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서민금융 서비스였다.

이렇게 해서 2005년 7월, 대출정보가 부족한 서민금융이용자에게 제도권 금융회사의 다양한 대출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영업력도 강화할 수 있는‘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가 시작됐다.

한국이지론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와 각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대부중개회사로서 2010년 5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한국이지론은‘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통해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자의 신용등급과 소득상태에서 가장 유리한 맞춤대출을 중개해 준다.

이 서비스에는 은행은 물론 농․수협, 저축은행, 신협, 산림조합, 여전사,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들이 참여해, 은행권의 한 자리부터 대부업체의 39% 수준까지 다양한 금리를 제공하고 있고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도 여기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는 불법 사금융수요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흡수해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서민들에게 자신의 신용도에 적합한 대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금융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대출중개업자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대출신청을 위한 방문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금융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대출신청인의 신용평가 조회기록을 남기지 않는‘본인신용조회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해 대출조회기록으로 인한 서민들의 신용도 하락을 사전에 방지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수수료를 낮추고(대출금액의8%→3%) 대출광고 등에 드는 마케팅 비용을 절감시켰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는 금융회사와 대출신청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제고했고 참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한자리에 모아 비교공시를 가능케 함으로써 금융회사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등 시장금리 하락에도 기여했다.

금융이용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대출신청금액 등을 입력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대출금액, 금리 등을 원스탑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상품을 안내받고 신청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안내받은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만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한국이지론을 이용하면 금융이용자는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금융기관마다 찾아다니며 대출가능여부를 상담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한국이지론에는 480여 금융기관의 900종 이상의 금융상품이 등록되어 있어 인터넷으로 한 번 신청함으로써 현재 자신의 신용등급과 소득상태에서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 Credit Scoring System)을 한국이지론 대출중개 프로세스에 직접 연결해 역경매방식(금융회사가 대출조건을 제시하고 신청자가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택)으로 대출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만 하다.

한국이지론에 대출을 신청한 금융이용자는 대출사기,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개인정보유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을 하기위해 금융회사를 방문했다가 거절당하면, 다시 다른 곳을 방문할 의욕을 잃고 생활정보지‧인터넷‧문자메시지 등에 가득한 불법 대출모집광고에 현혹되기 쉽다.

이러한 불법광고에 현혹되면 대출사기‧불법중개수수료‧개인정보유출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한국이지론은 여러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가 직접 출자한 사회적 기업이므로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서 금융비용을 줄여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이나 제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햇살론 등을 적극 활용해 빚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 차주의 상당수가 다시 대부업체 등의 고리대출로 눈을 돌린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는 빚의 고리를 자를 수 없다. 빚이 과도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고 판단되면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가급적 빨리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대출상품의 세부적인 자격요건이나 절차는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사이트나 머니힐링을 참고하면 된다.

◆바꿔드림론·햇살론·새희망 힐링펀드

바꿔드림론이란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캠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평균 10%대인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 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다.

바꿔드림론이라는 이름 그대로 ‘바꾸다(전환)’와 ‘드리다(주다)’ ‘Dream(꿈)’의 합성어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은행금리로 바꿔드려 저소득, 서민층에게 꿈과 희망을 드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

바꿔드림론을 통해 고금리에 시달리던 고객들이 연간 20%p 이상의 이자를 절감하는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대상자 확대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추진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공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점점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햇살론이란 대부업체 등에서 30%대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 ․ 저소득 서민에게 연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대출로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2012년 8월, 금융감독원은 기부된 법인카드 포인트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금융 관련 피해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새희망 힐링펀드’를 출범시켰다.

수 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쌓여있던 법인카드 포인트(3~4천만 원)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금융회사들이 법인카드 포인트를 대부분 잡수익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회사 및 금융업협회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함께 모아 기금을 조성했다.

모아진 기금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중 신용도가 낮아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지원내용은 대출한도는 5백만 원(금융피해액 범위 내) 내에서 금융피해자의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본인, 자녀) 등을 장기 저리로 대출하되, 대출 금리는 연 3%, 성실 상환자는 연 2%로 적용하여 만기 5년 이내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거치기간 중에도 이자납입) 방식을 적용한다.

지원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44개 지부(출장소 포함)에 대출을 신청하면, 심사 후 적격자에 대하여 3영업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지원하게 된다.

빠르고 편하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나 사채를 찾지 말고 자신에게 알맞은 대출상품을 찾는데 더 노력하고, 기존 채무에 대한 금융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채를 이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다음 회에 계속…)

NSP통신에 칼럼을 기고한 조성목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은 충남부여 출생으로 강경상고,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 과정 수료하고 한국은행, (구)은행감독원, (구)신용관리기금, (구)상호신용금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지원실장 등을 거처 현재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검사1국장으로 저축은행 검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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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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