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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목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1국장dl 다중채무자라해도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 사채의 꼬리를 자르면 사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조성목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저축은행검사1국장은 다중채무자라해도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 사채의 꼬리를 자르면 사체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국장은 “채무자는 빌린 돈은 반드시 갚으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다해 봐도 평생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면 더 이상의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도마뱀(사채)의 꼬리를 잘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국장은 “다중채무자라해도 용기를 가지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 사채의 꼬리를 자른다면 사채의 늪에서 탈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NSP통신은 조성목 국장의 머니힐링 마지막 기고로 저자가 직접 설명하는 다중채무자 탈출방법을 기술한다.

◆ 다중채무자 규모는

다중채무에 대한 공식적이고 표준화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3개 기관 이상에서 대출을 받는 채무자를 다중채무자로 정의한다.

NICE 신용평가정보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말 현재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316만 명으로 전체 채무자 1725만 명의 약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곳 이상은 81만 명에 달한다.

그나마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로 2011년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것이 다행이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대충채무자 증가 폭이나 대출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돌려막기에 의존하는 채무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언제까지 폭탄돌리기를 계속할 것인가?

◆다중채무 탈출 대응전략-“첫째, 울어라”

우는 아이 젖 준다. 가급적 빨리 채권자와 협상을 시작하자.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높은 이자의 채무부터 채권자와 협상해 채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채무를 재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채업자의 경우 그 자신이 행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의외로 조정이 쉽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밤9시 넘어서 전화해 괴롭힌다면 다 불법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상대방을 잘 알고 협상을 통해 빚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자주 걸려오는 전화가 귀찮다고 무작정 피해 다닌다면 빚은 빚대로 커질 뿐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할 위험도 있다.

◆다중채무 탈출 대응전략-“둘째, 발품을 팔어라”

발품을 부지런히 팔아 대출이자율을 낮추어야 한다.

비록 대출 원금이 적더라도 연30%대의 고금리를 계속해서 부담하게 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도 있잖은가? 캠코의 바꿔드림론, 저축은행 등의 햇살론을 활용해 낮은 금리로 갈아타야 한다.

사회적기업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알아보고 이자율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다중채무 탈출 대응전략-“셋째, 병을 알려라”

혼자 끙끙거리면 병이 커진다. 사채라는 병을 주변에 알리자.

병은 알려야 고친다는 말이 있다. 빚이 많다는 것도 일종의 병이다. 주변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사채를 이용한 분들의 대부분은 주변에 알리지 않고 혼자 끙끙거리며 돌려막기를 계속해서 문제가 커지고 나서야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때는 이미 늦다. 가족들에게 과감히 털어놓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병을 키우지 않는다.

◆다중채무 탈출 대응전략-“넷째, 정기적 소득 창출하라”

소액이라도 정기적인 소득을 창출하자

소득이 없으면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힘들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보려면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의 노력으로 강한 상환의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장 눈높이를 낮추고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죽었다 생각하고 5년만 고생하면 재기할 수 있다.그 힘든 군복무를 두 번씩 한 사람도 있지 않은가?

◆다중채무 탈출 대응전략-“다섯째, 패자부활전 활용하라”

패자임을 시인하고 패자부활전을 활용해 재기를 모색하자.

상환능력도 없으면서 금융채무불이행자, 파산자가 되는 것이 두렵고 자존심이 상 하다는 이유로 고리사채에 의존해 ‘돌려 막기’로 버티어 간다면, 파산자로 정해지는 시기만 다소 지연시킬 뿐이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채권자들한테서 시달리게 될 뿐이다.

파산자의 낙인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패자임을 시인하고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패자부활전에서 재기를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패자부활전 제도는 어느 나라보다 잘 되어 있다. 채무자들이 상환의지만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다.

◆다중채무 탈출 대응전략-“여섯째, 불법사채피해 적극 대처하라”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는 적극 대처하여 보상받자!

사채업자는 채무자의 궁핍한 상태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착취해 가는 특징을 갖는다. 불법으로 착취해 간 이자나 수수료 등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적극 돌려받도록 한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 사이트나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면 된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함을 명심하자.

마지막으로 머니힐링을 통해 금융시장과 금융정책의 수혜로부터 소외된 저신용자들의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신용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NSP통신에 칼럼을 기고한 조성목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은 충남부여 출생으로 강경상고,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 과정 수료하고 한국은행, (구)은행감독원, (구)신용관리기금, (구)상호신용금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지원실장 등을 거처 현재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검사1국장으로 저축은행 검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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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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