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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디지털강국의 핵심인 SW 값은 머릿수가 아니라 생산하는 가치로 여기는 ‘가치기반의 SW철학’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작년 한 해 SW인력 부족으로 업계는 경영에 충격이 올만큼 어마머마한 인건비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SW산업협회(KOSA)에서 2022년 SW기술자 평균임금을 액면으로 평균 3.38% 하락한 것으로 발표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바뀌어 하락의 결과 값을 도출하였다고는 하지만 업계 상황을 크게 왜곡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조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빠르게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조미리애 대표 (브이티더블유 제공)

업계가 뜨겁게 논란을 하는 이유는 SW기술자 평균임금이 하락한 것이 시장을 크게 왜곡한 평균값이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슈는 임금이 곧 SW대가로 고착돼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임금체계에서 작년대비 SW대가가 인하된 것이 바로 논란의 핵심이다.

우리나라 SW대가체계는 가치가 아니라 노동력(인건비)에 기반하는 것이 주류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시스템구축서비스에 한해서는 가치기반이라 할 수 있는 기능점수(FP)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고 있다.그 외는 대부분 인건비방식(MM)으로 산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투입된 인원당 과금(헤드카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헤드카운트 관행은 다른 차원의 이슈이긴 하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는 이유를 MM방식의 대가 산정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도급계약에서는 헤드카운트 즉 인력관리를 발주자가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불법인데도 아직까지 자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디지털전환시대가 본격화 되고 이런 논란이 불거진 차제에 과기부에 정식으로 ‘SW대가 산정방식을 가치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SW정책연구소에서 이에 대한 연구책임을 맡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려 연구하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 어려운 사안이 아니라고 여긴다. 더불어 머릿수를 세는 헤드카운트 관행도 당장 폐지해 주기 바란다.

가치기반으로 SW대가체계를 전환하지 않으면 SW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구호성 디지털 강국이 아닌 실제적 디지털 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SW의 가격을 노동력의 산물이 아니라 SW가 생산하는 가치로 여기는 철학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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