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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노조 “산업은행 부산 이전, 오히려 지역균형발전 포기하는 꼴”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1-18 16: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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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기업의 조달비용 상승…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한목소리로 KDB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노조는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은 지방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 금융노조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TF는 “국가에 대한 애정·고민 없이 망언을 쏟아내는 尹,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하고 구조조정 중인 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매년 수십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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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매년 조 단위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손실은 지방에서 주로 발생하고 이익은 주로 서울에서 발생한다. 자본시장 업무와 해외 금융기관과의 거래, 계열 대기업 대출 등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이 이익으로 해당 손실을 충당하는 구조다.

즉 산업은행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잉여자금을 회수해 지방에 재분배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 간 금융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면 주 수익원으로부터 배재돼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포기해야 한다”며 “결국 직원이 많지 않은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의 지역경제 기여효과는 타 지역 소재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라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손실을 초래하고 만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곧 동아시아 금융중심지 정책의 포기와 직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앞서 국민연금의 전주 이전이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마저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각 기관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전체 대한민국 금융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 저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5일 부산을 방문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포함한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200여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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