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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보도 자료 요약본 (유럽인권재판소 홈페이지 화면 캡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유럽인권재판소(이하 ECHR)가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전 세계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여호와의 증인 탄압에 철퇴를 가했다.

ECHR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400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들과 법인 청원인에 대한 20건의 사건들을 심리한 결과 지난 6월 7일 러시아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의 공식 활동과 출판물, 웹사이트를 금지시킨 것은 불법적 행위였다고 판결했다.

또 ECHR는 러시아 정부에게 현재 계류 중인 모든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형사 소송을 중단하고 수감돼 있는 증인들을 석방할 것을 명령했으며 압수한 여호와의 증인의 재산을 모두 반환하거나 동일한 배상금(금전적 손해)으로 5961만 7458유로(미화 6368만4978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ECHR는 러시아 당국에게 총 344만7250 유로(미화 368만 2천445 달러)를 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청원인 측에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ECHR은 판결문에서 “(러시아 당국은) 현재 계류 중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모든 형사 소송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또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수감되어 있는 모든 여호와의 증인을 석방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해 러시아 국내외의 여호와의 증인 개개인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며 불법적으로 기소돼 수감돼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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