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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수급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결함을 조치하지 않고 개통한 이유와 개통 후 결함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험운용결과서에 의하면 시스템 결함 3608건 발생했으며 개선의견 152건이 있었다.

결함 중 17.67%를 조치하지 않은 상태로 개통했고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는 없었다.

시험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결함 중 미조치율이 높은 것은 장애인 복지 90%, 복지시설·법인 84.6%, 긴급지원 37.5%, 수당 바우처 27.6% 등 취약계층·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집중돼 있다.

고영인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에 시스템 개통 후 신규 발생한 오류 현황과 시스템 안정화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사업자인 LG CNS에서 확인해줘야 하는데 현황을 요청해도 하지도 않고 분위기가 안 좋아서 복지부도 눈치 보면서 일을 시키고 있어서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사전 결함을 수정해도 개통을 하면 오류가 발생하기에 완벽히 준비하고 개통해야 한다”며 “급여보장 핵심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고 개통을 강행한 것이 누군가 예정일에 개통해야 성과를 가져가니까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인지? LG CNS 컨소시엄과 결탁됐기 때문인지? 답하라”고 질책했다.

이어 “복지부가 LG CNS가 비협조적이라 눈치를 보고 있어 현재 현황 파악도 못하고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면 책임자에 책임을 묻고 조치하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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