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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출범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 불안과 사적연금 강화에 대한 기사가 대폭 증가하고 있고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 미흡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고 의원은 정부 출범일인 지난 5월10일부터 지난 9일까지 기준으로 ‘국민연금 불안’과 ‘사적연금 강화’를 검색한 결과 ‘국민연금 불안’은 1727건에서 2536건으로 47% 증가, ‘사적연금 강화’는 232건에서 1030건으로 344%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방안 검토를 위한 인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제도 신뢰 정도가 긍정 30.2%, 보통 28.6, 부정 41.2%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불안하다는 뉴스가 증가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보다 불신이 큰 데도 국민연금공단의 대응은 미흡했다.

고영인 의원은 “가짜뉴스나 불안을 조장하는 뉴스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만들고 사적 연금에 유입을 늘려 사적 연금 운영 기관만 좋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노후 소득을 맡긴 국민과 운영자인 공단과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므로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정확한 근거로 대응하고 연금 신뢰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젊은 세대에게 국민연금 지급이 불확실한 상태인지? 만일 기금이 고갈되도 국가가 지급하고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 지급은 안정적으로 되고 있고 기금이 고갈되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문화 하겠다”고 답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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