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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행안위 국감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 이끌어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10-25 15: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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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지적과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NSP통신-김철민 국회의원. (의원실)
김철민 국회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의 활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피감기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모범적으로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첫 질의는 ‘적극행정’으로 시작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속가능 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소신행정, 적극행정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적극행정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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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위축시키는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다. 경찰정 국정감사에서는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입찰 문제, 성범죄자 신상공개자의 허위 정보 신고,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 등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제도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다.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 희생자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사과와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 현안 해결에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GTX-C 노선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안산에 조성중인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대규모 생태관광지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경기도 담당자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

김 의원은 “오로지 민생과 국민안전만 생각하면서 국정감사에 임했다”면서 “단순히 문제 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개선될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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