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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윤 기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번 규제완화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주택업계가 경기 회복 및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건협는 31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규제완화 대책 발표 이후 주택업계 건의사항’을 열었다.

먼저 정원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빠르게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에 대해 감사하다”며 “다만 주택업계가 경기 회복 및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건협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후속 법령 등 정비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며 “주택업계의 추가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주요 건의 사항으로 현 정부 270만 가구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 주택공급기반유지를 위해 ▲원활한 대출 보증 등 사업자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 등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건협은 PF 대출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에서는 “금리요건이 해제된 PF대출 보증시 HUG의 자금관리 배제 및 주관 금융기관별 업체 지정을 통해 PF보증 수용성을 제고해주길 바란다”며 “과도한 금리인상, 추가 취급 수수료 요구 등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위한 감독을 강화하고 PF대출시 상위 시공사 연대보증 조건 및 과도한 분양률 요구를 지양해달라”고 밝혔다.

또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통해서는 “LH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사업용을 활용되길 바란다”며 “HUG등 공공기관에서 건설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가격수준(최고 분양가 70%~75%)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주체에 환매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에서는 “입주예정자 처분 기존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적용 배제 또는 완화해주고 취득세 50%감면, 양도세 5년간 한시저 감면 및 주택수 특례적용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는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에 관련해 “장기일반민간임대자금을 가구 당 융자한도 2000만원 상향 및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시에 임차인 모집 요건을 완화하고 통합심의 의무화를 통한 원활한 주택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또 “건설인역 인건비 상승 압력요인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건설업종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 확대 등으로 정부차원의 건설인력 공금을 지원해달라”며 “또 건설자재 유통정보망(주요자재 수급현황, 가격추이 등 민간공개)와 조기 구축 등 정부차원의 외국 건설자재 수입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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