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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국회의원)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분과 양이원영·이용선·정태호 국회의원이 주관한 토론회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재생에너지 중심의 바람직한 에너지전환정책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양이원영 의원은 “난방비 폭탄에 대한 1 차적 대안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연료비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에너지복지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용선 의원은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는데, 전 정부 탓만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전환형 복지사업까지 국가 차원의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재의 왜곡된 에너지 공급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민주연구원 권승문 연구위원은 “정부와 여당은 난방비 폭탄 여론이 고조되자 이례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발표했으나 2023 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황이고 올겨울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며 ▲난방비 등 고물가를 고려한 전 국민 에너지재난 지원금 지원, ▲기초에너지보장을 고려한 에너지취약계층 대상과 지원 금액 확대,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 등 에너지 전환형 복지사업으로의 확대·전환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은 에너지위기국면 세계주요국의 대응사례와 교훈 등을 진단하며 “정부는 에너지재난 지원금 조성을 통해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전기· 가스요금은 시장으로 복지는 정부재정으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에너지공유 윤용상 대표는 건설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과 더불어 냉난방 연료 전환을 통한 건물부문 탄소감축 방안을 설명하며 “그린 리모델링, 히트펌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양이원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 기후솔루션 조은별 연구원, 한국에너지재단 주영남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행 정책의 한계점들을 짚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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