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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출산휴가 확대법 발의…배우자 15일로 연장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2-07 17:15 KRD7
#아빠출산휴가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 “출산 준비에도 아빠의 역할 많아져, 아빠의 출산휴가 확대로 아빠·엄마가 함께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이 아빠의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2건을 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임산부 출산휴가는 90일,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10일이다. 임산부는 출산 준비를 위해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는 출산 당일부터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일부에서는 출산 준비 단계에서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산 이후에는 산후조리원이나 가사일 등을 돕는 산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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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출산 전에는 부부가 오롯이 출산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언제 진통이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위급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하기 위해 배우자가 출산예정일 즈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임산부와 같이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영주 의원의 발의 취지다.

또 김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 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아일랜드는 2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최대 28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로 변경 ▲휴가일수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 ▲현행 고용보험법상 5일의 유급휴가 기간을 10일로 연장 ▲총 3회에 걸쳐 분할 사용 등의 내용 담았다.

김영주 의원은 “최근 출산 준비 단계에서부터 출산 후까지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아빠의 출산휴가 확대를 통해 이른바 독박출산 문화를 탈피하고 부부가 함께 출산을 준비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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