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유선과 무선, 방송과 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경쟁 상황 평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 등 통신과 방송의 경쟁구도가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소식통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LG유플러스가 제기한 SK텔레콤(이하 SKT)의 SK브로드밴드 유선 재판매 문제에 대한 조사를 본격 착수한다.

방통위는 SKT의 SK브로드밴드 유선 재판매와 관련, 시장 지배력 전이 여부, 재판매 대가, 결합요금의 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하고 SKT에 대한 소명을 조만간 요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조사내용을 기초로 상호 대질신문, 전문가 자문, 그리고 법무법인 검토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결과에 따라 SKT의 무선시장 지배력 문제가 유선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 방통위 판단 결과에 따라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가 추진하고 있는 결합상품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1일 제주에서 열린 케이블쇼에서 박윤현 미래부 방송정책진흥관은 방송과 통신의 결합판매가 과도한 약정 결합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을 위해 연구반을 가동해 왜곡현상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유선과 무선에 이어 방송과 통신의 결합상품에 대한 경쟁분석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결합상품에 대한 연구 작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지난 2013년 KISDI의 경쟁상황 평가에서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보완과 시장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시장의 결합상품은 전체 가입자의 81.7%가 가입할 정도로 사업자간 경쟁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초기에는 초고속인터넷과 유선 상품간 결합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결함상품의 주력상품이 이동전화로 바뀌면서 이동전화시장의 시장 지배력이 결합서비스를 통해 유선시장과 방송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KT가 초고속인터넷 재판매를 통해 3년만에 점유율 12%를 달성하자 상대적으로 케이블TV사업자들의 점유율이 대폭 축소됐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SKT의 유선 재판매와 관련해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SKT는 초고속인터넷 재판매를 통해 가입자를 확보했지만 70%이상 높은 재판매 대가 지불과 결합 요금할인, 마케팅 비용지출 등으로 초고속재판매 사업은 적자로 알려졌지만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이동전화 가입자를 고착화시키고 유선시장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KISDI 경쟁상황 평가가 결합상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란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