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임·단협 최대쟁점, 노 ‘임금인상률’vs 사 ‘통상임금범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7-31 06:00 KRD7
#임·단협 #최대쟁점 #임금인상률 #통상임금 범위 #대한상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의 최대 쟁점은 임금인상률과 통상임금 포함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쟁점을 둘러싼 노·사간 입장차로 교섭기간이 다소 길어지겠지만 대다수 기업의 임·단협은 자율적 노사합의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가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임·단협 주요쟁점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임·단협 최대쟁점으로 응답 기업들은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확대’(53.0%)와 ‘통상임금 범위확대 및 재 산정’(49.0%)을 주로 꼽았다.

G03-8236672469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8.0%)과 ‘정년연장 및 임금 피크제 도입’(8.0%) 등을 꼽은 기업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임금인상과 함께 통상임금 문제가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며 “노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최대한 넓히려는 반면 회사는 임금항목을 단순화하면서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임금부담을 해소하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 노 ‘정기상여금 포함 등 통상임금 확대’ vs 사 ‘통상임금 대비 임금항목 단순화’

실제 노사가 생각하는 올해 임·단협 목표는 다소 상이했다.

회사는 올해 임·단협의 주목표로 ‘통상임금 대비 임금항목 단순화’(42.0%)와 ‘연공성격의 임금항목 축소 및 성과급 확대’(23.0%)를 내세운 반면, 회사가 노조로부터 요구받는 핵심사항은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확대’(43.0%)와 ‘정기상여금 포함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40.0%)인 것으로 조사됐다.

NSP통신

올해 예상되는 임·단협 교섭기간은 과거 3년간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길어질 것’으로 전망한 기업(24.0%)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업(6.0%)을 크게 웃돌았고 올해 임·단협 교섭기간은 평균 2.7개월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들은 노사 자율합의에 의해 임·단협 타결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임·단협 타결 방법과 시점에 대해 기업의 86.0%가 ‘노사 자율합의로 타결’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노조가 파업절차를 개시(2.5%)하거나 파업에 들어간 후 타결될 것(2.0%)이라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한편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노동현안으로 인해 하반기 노사관계도 여전히 불안할 것으로 전망됐고 기업들은 하반기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통상임금 범위확대’(57.5%)를 가장 많이 지목했으며 이어 ‘근로시간 단축’(21.5%),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14.5%) 등의 순이다.

또 기업들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으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변동급 확대 등 임금조정’(39.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설비투자, 공정효율 개선 등 생산성 향상’(23.0%), ‘비용상승분 흡수’(16.5%) 등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