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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민병두, 고위공직자 재취업심사 통과 91.5%…전관예우·기업로비 창구 악용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8-21 11: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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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현 정부 들어 퇴직 고위공직자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로 취업하기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통과율이 9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 부처에 대한 전관예우로 인해 기업로비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해 ‘관피아’ 척결을 내세운 현 정부의 의지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은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출범부터 올해 7월까지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총 449건 중(자진사퇴 15건 제외), 411건(91.5%)이 취업 가능·승인 판정을 받았고 38건(8.5%)만이 제한·불허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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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의 퇴직 고위공직자 취업심사를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9건 중 8건(88.9%)의 취업가능·승인이 이루어졌고, 금융위원회는 16건 중 13건(81.3%), 국세청은 24건 중 23건(95.8%), 감사원은 13건 중 11건(84.6%)의 취업심사가 통과됐다.

이들 기관의 퇴직 고위공직자들은 대형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 등 취업제한 기업의 대표, 이사, 고문 등의 직위로 취업가능·승인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총 109건의 취업승인 심사가 있었고 96건(88.1%)이 승인됐고 이들 퇴직 고위공직자의 상당수가 방위산업체 등에 취업했다.

대통령실(경호실·비서실 포함) 43건, 국가정보원 10건의 퇴직 고위공직자 심사는 전부 취업가능·승인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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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는 업무 관련성에만 기준을 두어 한계가 있는데 단순히 업무뿐만 아니라 재직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연관성을 평가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 기준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다”며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력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는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가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만 통과하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등 형식적인 제한으로 지적되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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