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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한계 드러낸 병역거부 대체역법 의결…‘전시에는 무용지물’

국회 국방위원회가 19일 오전 양심적 거부자들의 인권을 지켜주기에는 한계를 드러낸 무용지물(無用之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역법(안)...

국회위/정당 | 2019.11.19

김관영 의원, 군산해경 ‘3010함’ 격려방문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서해 수호의 첨병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기함 3010경비함을 격려 방문했다. 김 의원은 15일 ...

국회위/정당 | 2019.11.19

자영업자 54,7%,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지 않다’

자영업자 54,7%가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는 기재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을)...

국회위/정당 | 2019.11.19

[사진속이야기]분노한 노동자, 국회 정문 앞 ‘노동 개악 멈춰라’ 시위

18일 오전 이른 아침 국회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노동자들이 ‘노동개악 멈춰라’는 슬로건을 보이며 시위를 진행 중이다....

국회위/정당 | 2019.11.18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심의·의결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모법(母法)’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국회위/정당 | 2019.11.14

송옥주 의원, 국가 성 평등지수 개편 정책 토론회 개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화성갑 지역위원장)이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여영국 의원과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공동으로 국가 성 평...

국회위/정당 | 2019.11.14

국회 법사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82개 법률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국회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99건을 심사해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82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

국회위/정당 | 2019.11.14

문희상 국회의장, “공정과 정의 의심받지 않는 정치·문화 만들어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정과 정의가 의심받지 않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문 의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

국회위/정당 | 2019.11.13

이찬열 의원, 초 고령 사회 대비 장기요양요원 지원법 발의

이찬열 국회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어르신 돌봄 종사자들...

국회위/정당 | 2019.11.13

이재명 항소심 판결은 위헌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한 법학 전문가들이 해당 법률의 위...

국회위/정당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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