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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가 여수시청에서 상포지구 행정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단체)가 여수 상포지구 행정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27일 오전 11시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등의 죄명으로 고발된 주철현 외 4인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철현 국회의원 당선자는 ‘만약 상포지구와 관련해 단 1%의 연관성이라도 있다면,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정계은퇴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주 전 시장과 시 공무원 4명에 대해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여수시가 전남도와 협의 없이 매립지 인가조건을 변경하고 준공 허가를 내주는 등 업무상 부당행위가 있었고, 20년간 기반시설이 없어 토지등록도 못 한 채 방치되던 여수 상포지구가 당시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개입된 이후 도로 하나만 설치하면 토지등록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남도와 협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적시했으며 허술한 준공절차도 지적했다.

여수시청 도로과는 침수 우려가 커 포장 높이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하수도과도 하수 관경을 키워야 한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준공 승인이 난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부당한 절차 속에서 이 도로는 상습 침수 구간으로 전락했고, 토지등록에 이어 부당하게 토지분할까지 허용해 쉽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토지를 판 업체는 195억 원의 차익을 봤지만, 매입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 2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여수시는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최근 전남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포지구 특혜와 관련, 주철현 전임시장에 대한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해 고발인을 조사했다.

또 상포지구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21대 총선 과정에서 붉어졌던 민선5기 여수시장선거와 관련해 정치공작에 대한 녹취록 공개와 주 당선인의 5촌 조카사위인 상포개발업자에 대한 양심선언에 따른 주당선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시민단체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최근 드러난 정황으로 보아, 위법·부당한 도시계획 수립 및 인허가 승인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이는 구조적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해당 권력형 비리의 행위자이자 행정 최고 책임자인 당시 여수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법의 판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는 “경찰은 피고발인 소환조사를 비롯한 철저한 수사로 권력형 비리 범죄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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