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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감원, 분조위)의 ‘라임펀드 투자자 보상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지난 1일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은 라임 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한 후에도 투자자에게 펀드 판매를 지속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연달아 환매 연기 사태가 일어난 ‘DLF‧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따른 무분별한 운용사의 시장 진입, 수익창출만을 쫓는 수탁사와 판매사의 ‘묻지마 투자’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태의 발단이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서 비롯됐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코로나19발 사모펀드 환매 연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판매사는 이번 결정을 수용하고 금융당국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증책임의 전환을 포함해 사모펀드 투자부터 판매까지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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