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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연구소, 진실위한 ‘한미FTA 공공부문’ 긴급토론회 개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30 14: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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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제통상연구소, 사회공공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공동주관으로 12월 1일 오후 2시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미FTA 공공부문’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국제통상연구소는 “이번 토론회는 한미FTA가 통과된 조건에서, 한미FTA의 파국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국제통상연구소는 “오로지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공공요금을 정하도록 원칙을 정해 놓은 '지정 독점(designated monopolies)' 조항이 어떻게 공공정책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ISD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조목조목 따져보고 폭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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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한미FTA 공공부문’ 긴급토론회는 조희연 민교협 공동의장 사회로 진행되며 이해영 민교협 한미FTA 특위위원장과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및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 실장의 발제에 이어 배경석, 한국가스공사지부, 조창우, SH집단에너지사업단노동조합, 이상윤,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송상호, 전국사회보험지부 정책실장, 송호준, 전국철도노동조합,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 등의 패널 토의가 예정돼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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