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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브리핑 “담배 소비세수 1조8천억, 세입확대분 3분의 1”

NSP통신, 허아영 기자, 2014-10-28 16:11 KRD1
#담배 #부산항운노조 #국가유공자 #보험사 #남녀평등

▲근무일지 조작해 임금 가로챈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등 7명 입건 ▲내년부터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 가능 ▲보험사, 휴대전화 보험으로 1800억 이득 ▲한국 남녀평등수준 세계 142개국 중 117

NSP통신-NSPTV 정의윤 아나운서.
NSPTV 정의윤 아나운서.

(부산=NSP통신 허아영 기자) = (NSPTV 정의윤 아나운서) =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주요뉴스브리핑입니다.

담배 소비세수 1조8천억원이 세입확대분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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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지를 조작해 임금을 받아 가로챈 부산항운노조 전현직 간부가 입건됐습니다.

내년부터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휴대전화 보험을 판매해 1800억 원 가량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수준이 세계최하위권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뉴스1] 정치 예결위 “담배 소비세수 1조8천억, 세입확대분 3분의 1”
내년 정부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세입 인상의 3분의1 이상이 담배 소비 항목이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수입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내년 예산안 검토보고'를 보면 내년 국세수입은 모두 221조 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세 상승분이 3조 1000억 원, 개별소비세 상승분은 1조 800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개별소비세의 경우 담배 한 갑에 개별소비세 594원을 새로 부과하는 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것이라며 담배가격의 인상 여부에 따라 예산이 수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2] 사회 근무일지 조작해 임금 가로챈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등 7명 입건
부산경찰청은 근무일지를 조작해 근로자를 투입한 것처럼 꾸며 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53살 A 씨 등 전‧현직 간부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물동량이 많을 경우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일하지도 않은 근로자를 근무일지에 넣는 수법으로 부두운영사로부터 45차례에 걸쳐 7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A 씨는 또, 2007년 8월부터 5년동안 구직자 6명을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뉴스3] 사회 내년부터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 가능
내년 4월부터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유공자 가운데 신체 장애가 있는 2만 3천명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단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해도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장애 수당 등의 보훈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뉴스4] 경제 보험사, 휴대전화 보험으로 1800억 이득
지난해 보험사들이 휴대전화 보험을 판매해 1800억 원 가량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는 휴대전화 보험으로 1745억 원을 남겼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휴대전화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6만548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4% 증가했습니다.

또 보상 건수는 늘었지만 보상금액은 줄어 보험사들이 휴대전화 보험료는 올리고 보상금은 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스5] 국제 한국 남녀평등수준 세계 142개국 중 117위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수준이 세계최하위권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스위스의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별 남녀평등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42개국 중 117위를 기록했습니다.

순위는 고용과 취학 기회, 건강, 정계진출 등을 둘러싼 성별 간 격차를 수치화해 매겨졌습니다.

1위는 아이슬란드가 차지했고 이어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권에 자리한 반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필리핀이 9위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10월 28일 주요뉴스브리핑 정의윤이었습니다.


[영상편집] 오혜원 PD dotoli5@nspna.com

nsplove@nspna.com, 허아영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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