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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ESG 경영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K-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기존 지표를 나열한 수준”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경실련은 7일 논평을 통해 “산업부의 K-ESG가이드라인은 기존 시장의 지표들을 나열한 수준으로 활용 여부와 실효성은 미지수”라며 “ESG 경영은 공통분모도 있을 수 있지만 업종별·규모별·산업별로 차이점이 있어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ESG경영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부분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중 가장 큰 부분은 시장에서 자율 감시가 가능하도록 공시를 강화하는 부분”이라며 “K-ESG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금융당국의 공시 계획(거래소 ESG 공시 의무화 등)과 국회에 발의된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공시 의무화 법안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공시의 후퇴나 과도한 인센티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는 하나, 포상을 받은 기업에게 과도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면 정부와 기업 간의 유착 등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 영향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K-ESG가이드라인에 중소·중견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가이드라인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61개 기본 진단항목 중 27개 항목을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특성 및 활용성을 고려한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산업부에 ESG평가기관들이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규제하도록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산업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자율적으로 공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내(Guide)하는 것까지”라며 “만약 산업부가 더 나아가 기업의 바람직한 ESG 경영모델을 제시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평가를 통한 포상에만 매몰되지 말고 평가를 한 자료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ESG 경영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끝을 맺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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