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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최성 고양시장이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등 더불어 민주당 대권후보 도전자들 중 유일한 호남후보 출신인 최성 고양시장이 대권 도전과 함께 지방분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 시장은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지방분권 개헌 추진 결의대회’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1%에도 못 미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만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무려 75개 자치단체에 이른다”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 최 시장은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항 중 지방자치는 단 117조·118조 두 조문에만 규정돼 있어 전체 조항 중 1.5%에 불과하며,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 대한민국 최우위의 법체계인 헌법에서 조차 홀대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20년이 지나도록 손발 없는 반쪽 자치, 중앙집권적 통치의 편리한 수단정도로 머물러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시장은 “지방자치의 중심이 돼야 할 도민, 시민, 구민, 군민이 직접 두 손으로 뽑은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자율성, 재정역량은 일명 2할 자치라 불릴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율적으로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대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한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 시장은 “현재 정치권과 여야 대선후보 중심으로 논의되는 개헌논의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통령 임기 혹은 권력분산 차원에서 당리당략이나 정치 공학적으로 진행 되서는 결코 안 되며, 차기정부의 개헌 논의는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그리고 철저히 지방정부 차원의 자치분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성 고양시장은 ▲지방자치권을 헌법상에 신설해 지방자치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자 그 보장임을 명확히 할 것 ▲자치분권 개헌과정에서 지방재정 강화·자치경찰제·교육자치·자주 입법권의 확대·지방조세권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자치분권의 개헌방향에서 지방재정 확충·재정권한 강화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재검토 ▲지방 자치권과 지방재정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적 검토 등을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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