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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동반성장위원회 재 창립 기념 심포지엄 모습 (민주동반성장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동반성장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일자리정책과 동반성장’을 주제로 재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당시 후보)이 지난 5월 9일 대선에서 동반성장의 철학에 공감해 후보 직속으로 설치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선거 이후 변화된 상황에 부응해 사회개혁과 경제 생태계의 건강한 구축에 기여코자 민주동반성장위원회로 재탄생하게 됐다.

하정태 민주동반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박찬종 변호사가 ‘문재인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쓴 소리 제언’을, 한면희 민주동반성장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동반성장 없는 일자리 창출은 지속 불가능’을 주제로 강연과 기조발표를 가졌다.

박찬종 변호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헌법 제119조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반성장을 요청한다고 볼 수 있다”며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천명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프랜차이즈 ‘갑’질 해결 등은 헌법 제 119조에 의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주체 간 조화롭게 성장하라는 동반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동반성장을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사회의 불행이다”며 “동반성장이 없으면 소득양극화는 해소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면희 상임위원장은 “정부가 선의의 계획적 시장개입을 통해 국가 전반에 공동선 경제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공공부문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청년고용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득주도형 성장을 일구어내는 것이어서 경제 생태계를 건전화는 방안이지만 약점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정책은 경제 생태계의 부양체계 역량을 키우지 못할 경우 지속 불가능하다”며 “경제 생태계의 강건화는 동반성장서 찾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일자리정책은 동반성장과 동행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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