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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4분기 정당 경상보조금 배분·지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1-15 14:59 KRD7
#중앙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제20대국회의원선거득표율=자유한국당35.44%(33억8867만원)vs더불어민주당27.96%(33억3097만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15일 정치자금법 제27조에 의거해 2017년도 4분기 정당 경상보조금 105억 30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

하지만 정당 경상보조금 배분·지급 기준 중 직전(제20대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전국선거구의 득표율 반영부분 때문에 121석으로 최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경우 116석인 자유한국당보다 약 5769만원 더 적은 33억 3097만원을 지급 받았다.

NSP통신-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한편 중앙선관위가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또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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