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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중소상공인 한·중 FTA 징비록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7-01-20 09:22 KRD7
#투고 #중소상공인 #한·중 FTA #징비록 #촛불
NSP통신-▲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장
▲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장

(서울=NSP통신) 국회는 2015년 11월 30일 한·중 FTA를 비준처리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연내 한·중 FTA 발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가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만일 정쟁으로 금년 내 한·중 FTA가 발효되지 못한다면 하루 40억 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에서도 뒤처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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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광고까지 동원해 2015년 내 국회에서 한·중 FTA비준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 불과할지는 모르지만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에서 ‘한·중 FTA비록’을 남겨두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였던 한·중 FTA체결과 관련해 치명적인 실수 몇 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선 한·중FTA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사전준비가 너무 부실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15년 6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영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2015년 5월 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포함한 4개 국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중 FTA 영향평가’라는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됐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농수산 시장 개방 충격 최소화를 위해 발효 이후 10년간 4783억 원을 지원하는 보완 대책을 수립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영세 중소상공인 분야의 산업별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정부는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영향 평가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산업연구원의 용역보고서는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인 2016년 1월에 발표됐다.

배가 떠난 후에 보고서가 발표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FTA와 관련해 사전 준비가 얼마나 엉망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 영세한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영향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5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보고서 3쪽을 보면, ‘한·중 FTA체결 후 10년 동안 제조 및 서비스 부문에서는 5만3964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지만 농수산 분야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160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TA 체결 후 10년간 늘어나거나 줄어들 일자리 숫자를 어떻게 단 단위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는지 분석방법의 정밀함에 대해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영세 중소상공인의 산업별 피해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정부가 한·중 FTA 국회비준과 관련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즈음 주얼리 산업 관계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국회를 찾아가 간담회를 통해 부당함을 호소했었고, 정부관계자들을 찾아가 읍소를 했었다.

대만이 중국과 양안협정을 체결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대만의 주얼리 산업이 초토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들은 묵살해버렸다.

주얼리 산업관계자들은 업계가 폐허가 돼 일자리를 잃게 될 종사자 수를 30만 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10분의 1에 불과한 3만 명에 불과하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새 발의 피’에 불과한 수준의 주얼리 산업 특화센터 지원예산을 편성했지만, 30만에 달하는 주얼리 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 상실에 대한 피해보상 대가치고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업계 형편이 너무 열악해 제대로 사업자 단체조차 구성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악세사리산업이나, 봉제산업, 그리고, 완구산업 종사자들은 산업자체가 황폐화될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 가서 하소연조차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4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와 무역조정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분야별 피해영향조사를 바탕으로 그 동안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을 비롯해 수백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 바 있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한 반면, 소상공인분야는 종사자 비중이 28%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영세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한·중 FTA를 밀어붙였던 것이다.

셋째, 영세 중소상공인에 대한 산업분야별 적절한 피해보상대책이 준비되지 않았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DB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조차 준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산업별 피해조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조차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치명적인 실수를 지적한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한·중 FTA가 2015년 12월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한·중 FTA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한·중 FTA체결과 관련해 2016년도에 편성된 소상공인 중국 수출지원관련 예산은 교육예산을 포함해 231백만 원에 불과하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옛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넷째, 한·중 FTA 체결이후 박근혜 정부는 갈지자 정책으로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사드와 관련해 무역보복조치 강도가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한·중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10% 이상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을 통해 한국정부를 압박했고, 지난 해 한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여러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중국 북경에서 제 1회 한·중 자유무역 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중 FTA 3년차를 맞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지만 사드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공식·비공식적인 무역보복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도대체, 사드가 무엇이기에 700만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수하며 체결한 한·중 FTA를 이 꼴로 만들었는지 묻고 싶다.

최 순실 국정농단 촛불 시위에 등장한 문구가 갑자기 떠오른다.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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