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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등급분류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상헌 의원은 이날 출석한 이미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에게 올해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며 “정말 작품성 있는 영화지만 관람등급인 15세가 적절한지 논란도 있었다”면서 “사실 영화등급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최근 계속 되고 있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개봉한 영화 ‘독전’은 여배우의 상반신이 노출되고 적나라한 마약 흡입장면과 제조장면이 계속 나오는데도 15세관람가였고, 올해 개봉한 미국영화 ‘더보이’는 주인공이 자신의 부모와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폭력적인 장면이 계속되는데도 청소년관람불가가 아닌 15세관람가였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에 올라온 영화 관람평을 소개하며, “영화 ‘독전’의 한줄평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이 영화가 어떻게 15세관람가인가요?’이고, 영화 ‘더보이’엔 ‘등급위가 미쳐 날뛰고 있다’는 댓글도 있었다”고 전달했다. 더불어 “아직까지 우리 TV방송에서는 담배와 칼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는데 (영화와) 전혀 균형이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또 이상헌 의원은 “최근 3년간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15세 이상 영화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15세 이상이 청소년관람불가보다 관객동원이 훨씬 쉽다는 점을 고려한 불공정한 분류가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일갈했다.

특히 이상헌 의원은 현행 영화등급분류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영화 ‘독전’과 ‘더보이’의 회의록(종합의견서)을 분석한 결과, “(등급을 최종결정하는) 소위원회 위원들이 각자 7가지 요소별로 등급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이나 객관적인 기준 없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된 등급과 그 판단근거 사이에 인과관계나 논리가 너무 빈약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영화등급분류, 이대로는 안 된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분류기준과 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미연 위원장은 “현재 자체연구로 정량적 체크리스트를 마련 중”이라며 “15세관람가 영화를 전수조사하여 분석 중인데 앞으로 보다 객관적인 등급분류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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