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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이 내 집 마련 꿈 걷어차...’ 부동산 정책토론회 개최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1-13 16:02 KRD2
#자유한국당 #서울신당 #나경원 #부동산정책
NSP통신-모두 발언하는 나경원 의원 (사진=유정상 기자)
모두 발언하는 나경원 의원 (사진=유정상 기자)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나경원 의원과 전문가들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이 ‘내 집 마련 꿈 걷어찬 문 정부 부동산대책,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의견들을 공유했다.

나 의원은 인사말에서 “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항상 비판해왔다. 그 중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 될 것”이라며 “반시장적인 정책으로는 부동산을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을 시장에 좀 맡기고, 30년 이상 된 주택은 어떠한 규제도 없이 원하는 사람은 모두 자율적으로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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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놨다”며 “특히 서울 집값을 다른 정권보다 2배 이상 올려놨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은 부동산 시장 내에서 가진 자-가지지 못한 자, 강북-강남, 서울-비서울, 수도권-비수도권 등 항상 두 세력으로 나눈다”며 “현실에도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는 정책들만 내세우며 갈등 구조를 만들고, 그 속에서 이간질을 시키는 등 부동산시장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덧붙여 “세금으로는 절대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없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목표가 정말 ‘주거 안정’인지, ‘세금 더 먹기’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만 18번이다.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남발하고 부작용만 속출했다”고 비판했다.

다음 발제자인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이어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투기꾼’들의 갭투자를 막기 위한 금융규제 강화‘가 오히려 서민들을 힘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선진국 중에서 중국, 동남아 등 국가 외에는 LTV 등을 부동산 규제수단으로 쓰는 국가는 우리 밖에 없고,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 중 약 절반 가량이 생계형 대출자다.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는 서민들을 오히려 더 고금리 대출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토와 절차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심 교수는 “보통 대책을 마련할 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장기적 효과와 단기적 효과, 수혜 계층은 어디고 피해 계층은 어디고 등 여러 방면으로 대책에 대해 검토하는데, 최근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될거야’다. 그런데도 대책이 발표될 때 마다 오히려 가격은 오른다”고 비판했다.

NSP통신-내집마련 꿈 걷어찬 文 정부 부동산 대책, 진단과 과제 부동산 정책토론회 (사진=유정상 기자)
‘내집마련 꿈 걷어찬 文 정부 부동산 대책, 진단과 과제’ 부동산 정책토론회 (사진=유정상 기자)

한편 이날 심 교수는 참가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망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제가 봤을 때 폐지는 힘들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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