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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심의 지연 여당간 엇박자 때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4-28 10:27 KRD2
#이종배 #긴급재난지원금
NSP통신-이종배 미래통합당 예결위원회 간사가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심의가 지연된 것은 여당간의 엇박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이종배 미래통합당 예결위원회 간사가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심의가 지연된 것은 여당간의 엇박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종배 미래통합당 예결위원회 간사가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심의가 지연된 것은 여당간의 엇박자 때문이라고 바판했다.

이 간사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심의가 지연된 것은 지원대상을 70%로 한정한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와 재원대책 없이 100%를 주장한 여당간의 엇박자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귀결됨에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이 손쉬운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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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간사는 “올해 본예산의 적자국채발행액은 60.3조원이며 지난 제1차 추경에서도 8조원을 추가로 발행했다”며 “여기에 제2차 추경 적자국채 발행액 3.6조원과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될 제3차 추경(30조원 규모)을 고려하면 향후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세출조정규모는 4.6조원으로 전체 추경재원 14.3조원의 32.2%, 본예산 512.3조원 대비 0.9%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간사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제1회 추경안에 담긴 세출감액은 8.5조원으로 전체 추경규모(12.5조원)의 68%, 본예산 70.3조원의 무려 12%를 절감했다”며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국채발행 없이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던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간사는 “미래통합당은 추경심의과정에서 적자국채발행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적자국채발행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발적 긴급재난지원금 미수령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미신청금액분과 신청 후 기부금으로 내는 금액분 모두 적자국채발행 최소화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며 “정부여당은 기부금을 정확한 용처도 없이 국고인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이 명시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에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②항에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와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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