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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필요”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6-09 14: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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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9일 기초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생산자 경영안정을 위해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선 과정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강화와 농수축산물이 제때, 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수급 조절 실패로 기초농수산물 가격이 해마다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농수산물의 폭등·폭락 시 외국 농수산물의 수입과 수매 폐기 대상 제한 등으로 생산자인 농어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기초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초농수산물 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직접보조하는 제도를 마련해 공익적 가치를 보장받아야 하는 농어민의 피해를 줄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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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현행법에서 농어업을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등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러한 취지로 총선공약과 주요 관심사항인 농수산물의 최저가격보장제를 뒷받침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 도입 내용이 담긴 김승남 의원의 대표발의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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