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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30일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의원회관에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단체사진(사진=유정상 기자)

현장은 패널들이 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적하는 발언을 할 때마다 청중들로부터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분위기였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장 자체를 불신하면서, 집을 한 채 이상 가진 분들을 마치 투기꾼으로 몰면서 ‘투기억제’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여러 정책이 추진돼왔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 시장의 혼란이 가중돼 왔다”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마음껏, 그동안 현장에서 느꼈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허구성, 그 민낯을 밝혀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호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은 천박한 도시’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맥락을 유추해본다면, 해당 발언은 ‘서울은 돈으로만 평가되는 도시라서 천박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됐다”며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그분은 부동산매수 행위 자체가 천박하다고 몰아세우고, 이 생각이 현 정부를 관통하는 기본 이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들은 서울에 한, 두 채 이상씩 자가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장될수록 개인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는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치 이후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공청회 토론회(사진=유정상 기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각계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의 첫 발표를 맡은 권은정 임대차3법 대책위원장은 독일의 임대료규제 정책 사례를 들었다. 권 위원장은 “독일의 임대료는 2011년 대비 현재 100%가 상승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지속해서 폭등을 거듭했다. 이에 참다못한 서민들이 ‘미친 임대료, 임대주택을 몰수하라’라는 베를린 주거시위를 벌였다. 결국 지난해 ‘5년 임대료동결법’이 발표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은 부글부글 끓어 치솟아 감당되지 않는 임대료를 ‘우선 뚜껑으로 덮는다’해 ‘임대료 뚜껑’이라는 별칭이 붙은 규제법이다. 현재 이 법에 대해 위헌 소송도 진행 중”이라며 “저는 이번 국회에서 임대차3법 확정으로 임대료규제 정책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에 좌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베를린 사례(5년 임대료 동결법)에 대해서 “(그곳은)추진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이렇게 하면 조금 있으면 임대주택이 줄어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한다”라며 “그래서 ‘5년 지나서 공급이 늘어나면 안정이 된다’, 라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의 패널로는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좌장) ▲김성호 변호사(발제) ▲권은정 임대차3법 대책위원장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 ▲이인화 도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이형오 6.17부동산집회 추진위원장이 참석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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