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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각 서약’ 민주당, 다주택자 중 2명만 제대로 처분...‘조카증여’도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8-20 17: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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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약 실효성 없음 확인...총선 앞둔 ‘보여주기식’”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21대 총선에 앞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매각 서약서’를 대대적으로 받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다주택자 중 서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한 의원은 아직 2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20일 ‘민주당 주택매각 서약 관련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주택매각 서약에는 지역구 253명이 참여했으며, 경실련이 발표한 다주택자 의원 42명 중 국회의장 및 타당소속 의원(양정숙, 조정훈 의원)을 제외한 39인에 대한 조사 결과 ▲매각처리 완료(2명) ▲상속분 지분포기(2명) ▲조카증여(1명) 이상 5명이 다주택을 처리했다.

NSP통신-21대 총선 공천자 부동산매각 서약 현황(자료=경실련)
21대 총선 공천자 부동산매각 서약 현황(자료=경실련)

다주택 ‘매각서약서’는 지난 1월 20일 민주당 총선기획단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 매각을 권고한 내용이 담긴 서약서다.

경실련은 “민주당의 주택 매각 서약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매각 서약 이후 8개월이 흘렀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매각처리를 완료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며 “또 민주당은 주택매각 서약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경실련의 6월 4일, 7월 7일 기자회견 이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주택 의원들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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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지난 6월 4일 분석결과 민주당 의원들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9억8000만 원, 다주택자는 23%(180명 중 42명)라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두 차례에 걸쳐 이해찬 당 대표,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서약자 명단, 서약 내용, 그리고 그 건고 이행 실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던 중 7월 22일에 이르러서야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초선 의원들의 재산공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의 주택처분 서약은 결국 총선을 앞둔 ‘보여주기식’이라고 보인다”며 경실련은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시세대로 공개하고, 상세주소까지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매각 실태자료와 상세주소 공개 여부, 시세대로 공개 여부 등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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