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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회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최근 4년간 정부 및 지자체 등이 운영중인 공공모바일 어플리케이션 910개가 폐지됐고, 폐지된 공공앱 제작비용이 최소 400억 이상으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715개 공공앱 중 제작비용으로 1억~5억원 이하 121개, 5억~10억원 25개, 10억원 초과는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개발비용이 소요된 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한 ‘(New)i-ONE Bank - IBK기업은행’ 공공앱이 48억원이다.

제작비 10억원 초과 공공앱의 경우 우체국·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의 모바일뱅킹앱이지만, 모바일 광주광역시와 중구스토리여행, 투어 강원 등 단순 안내 기능만 탑재된 앱도 각각 10억 8500만원, 12억원, 13억1300만원이 들어 비용이 과대계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제 기능 등 쌍방향 정보 소통이 아닌 단방향 안내 기능만 있는 앱의 경우 통상 1억~3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관련 업계는 말하고 있다”며 과대계상 된 것으로 추측되는 공공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앱이 폐지돼 제작·유지비용이 모두 매몰비용화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지된 공공앱은 모두 910개다. 이중 제작비가 파악된 666개 공공앱의 총 제작비는 394억4239만원이다. 폐지앱이 없어지기 직전까지 유지비용과 행안부가 파악하지 못한 244개의 제작·유지비를 감안하면 매몰비용은 400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하게 공공앱을 쏟아내기보다는 적절한 비용으로 제작비용을 책정해 공들여 만들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강화 등 공공앱 출시와 관련한 기준 및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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