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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도 개혁 토론회 포스터 이미지 (박주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주민･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상고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 의원 등은 “상고제도와 대법원의 개혁은 오래된 과제다”며 “대법관 수 대비 상고심 사건수의 극단적 과다와 심리부실‧ 전관예우 의혹, 복잡한 갈등과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사회와는 분리된 채 같은 학문적 배경과 성별, 비슷한 지적‧시대적 풍토를 지닌 사람들로만 대법관의 숫자를 채워왔던 역사, 그 결과로서 약자‧소수자 보다 주류사회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판결들, 대법원과 상고제도 개혁이 필요한 대표적 이유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올해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상당한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상고심 제도 개혁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우리 사회에 상존한 이상, 상고심 제도 개혁은 사법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고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 제목은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대법관 증원안을 중심으로’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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