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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주택 추진, 주거권 공공이 보장해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1-26 19:1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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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경기도가 추진하는 고품질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주택 추진과 관련해 최소한의 주거권은 공공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 개정 등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하며 유연한 기금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사용료만 내고 지내다 되팔 때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값 싸고 질 좋은 거주 환경을 제공하면서 투기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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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의 기본권으로 주거권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면 적어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이나 공포 수요도 잦아들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대통령 말씀에 답이 있다”라면서 “실거주 이외 수요는 금융 혜택을 제한하고 불로소득은 환수하면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무엇보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며 모두가 주거 걱정없이 지내도록 고품질의 기본주택 공급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투기가 과열되면서 평생 남의 집만 전진하며 살게 될까 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공포수요까지 더해졌다”면서 “국민의 가처분 소득 대부분이 집값 대출 갚는데 묶여 소비력은 줄고 삶의 질은 저하되고 경제침체까지 이어진다”라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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