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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국회의원) (김은혜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발표한 논평에서 신임 국토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와 관련해 변창흠표 대책은 국민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 신임 국토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에서 변창흠 장관은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변창흠표 대책’이라는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공급’의 시기와 방법 중 그 어느 것도 특정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명운을 걸라고 한 부동산 안정 또한 ‘변수가 많아’ 목표를 정할 수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 김 대변인은 “이쯤 되면 ‘공급 쇼크’가 아닌 ‘답변 쇼크’다”며 “입법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2·4 대책이란 핑크빛 전망으로 부동산 실정을 덮으려는 선거용 대책이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꼬았다.

특히 김 대변인은 “더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급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현금청산을 강행하고 ‘국회는 정부 정책에 무조건 따라 오라’는 식의 답변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입법부 모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권 실세 모임에 찾아가, 박근혜 정부 시절의 ‘2015년 76만 5328호’ 등 기록적인 인허가 덕에 이뤄진 입주를 ‘문재인 정부의 역대 최대 공급’이라며 아전인수 상찬으로 돌린 변 장관이다”며 “2·4 대책에도 꿈쩍 않는 부동산·세금폭탄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서 장관은 지금 행정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김 대변인은 “문(文)정권의 부동산 정책실패는 고스란히 청년층에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지난달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인 40%라고 한다. 절박한 ‘영끌’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임기를 1년 남긴 정부의 신임 국토부 장관이 할 일은 청년 대출 규제 해소, 민간 활력 제고 등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이번 생에 가능토록 해 줄 실질적인 협의여야 한다”며 “지키지도 못할 숫자 방출,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희망 고문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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