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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전경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현·권은희 국회의원 등 107명이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들이 구체화 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판교신도시에서 남쪽으로 3㎞ 떨어진 대장동 210번지 일대 92만467㎡(약27만8000평)에 5903호의 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조1500억 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04년 개발 추진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 개발하기로 했으나 이후 민간 개발로 변경된 후 각종 논란을 겪은 뒤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예비후보가 동 사업을 다시 공영개발로 전환했으나 공공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이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 예비후보는 2015년 2월 13일, 개발 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동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예비후보와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5,000만 원에 불과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대장동 개발로 받아 간 배당금이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언론인 김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사업체이며 천화동인 1호는 김 씨가 SK증권 신탁을 위해 만든 투자회사로 동인이 추가 모집한 투자자 6인은 천화동인 2~7호를 설립하기에 이르고 천화동인1호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지분 100%를 소유한 구조다.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주 54%를 소유하고 있으며 고액의 배당금이 지급된 보통주는 화천대유자산관리와 SK증권이 보유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누적 배당금이 1822억 원이 될 때까지 1순위로 우선주에 배당하고 남는 이익금은 모두 보통주에 배당하게 되어있는 구조로 성남의뜰 지분을 보유한 SK증권이 개인 투자자 7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개인 투자자 7명은 모두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자인 김 모씨와 김 모씨가 모집해 천화동인2~7호를 설립한 투자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로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개인 투자자들과 이재명 예비후보와의 관계 및 동 사업 추진과 관련된 외압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 등은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 등이 요구한 국정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경기도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 추진 내역 전반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내역 및 사업 추진 방식 변경 관련 사안 전반 ▲대장동 개발 사업 특수목적법인 및 투자자 관련 사안 전반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금 배당 관련 사안 전반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전반 ▲이외 위원회가 조사상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등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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