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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갑)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힘 대권 예비후보인 하태경 국회의원이 만약 대통령에 당선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총원을 20% 감축해 100만 명 내외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하 의원은 “저는 대통령 임기 내에 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총원을 20% 감축해 100만명 이내로 확 줄이겠다”며 “문 정부 4년 간 공무원 수는 11만 3350명 늘어난 122만 명이고 내년에는 그 수가 125만 명으로 치솟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증원은 시대 역행이자 미래약탈이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공무원 감축 주장의 근거로 ▲인구절벽 시대에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거꾸로 늘고 있는 점 ▲IT 기술의 발달로 행정 자동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점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부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하 의원은 “2020년 공무원 인건비는 90조원, 전체 국가예산의 17.5%에 달한다”며 “내년에는 110조 원으로 폭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만 4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공무원연금 보전액도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해법은 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수를 원상 복귀 시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하 의원은 공무원 감축 방안으로 ▲부적격자와 저성과자 공무원 정리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매년 1회 ‘직무 수행능력 표준평가제’를 시행하고 여기에서 2차례 이상 기준이하 판정을 받은 부적격자, 저성과자는 면직시키고 ▲여가부를 비롯해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행정 자동화 적극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도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하며 AI 도입 등 행정 자동화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 조정 하더라도 국민에게 더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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