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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비례대표 국회의원) (허은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일명 언론재갈 법을 저지하고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논평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재갈법의 처리 시한이 하루 연기되어 오늘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8인 협의체가 한 달 동안 11번 회의를 했지만 합의안 없이 결렬됐다”며 “정정·반론보도 청구권과 같은 쟁점에서는 의견접근을 이루었지만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 언론자유를 억압할 독소조항을 끝까지 고집한 탓이다”고 지적했다.

또 허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에 아이린 칸 윤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민주당 개정안에 대해 ‘여기저기서 단어 한두 개 주변부만 수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며 “언론재갈법이 ‘한국을 롤 모델로 삼은 국가들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언론재갈 법은 국경을 초월한 국제문제로 비화됐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허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흥국 중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는 국제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포퓰리즘 망국정책으로 경제를 후퇴시키더니 이제는 언론재갈 법으로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려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렵게 쌓은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무너뜨리고 역사에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로 졸속 처리한 ▲임대차 3법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 개정안 등은 이미 현장에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며 “악명 높은 선례를 보고서도 민주당이 일부 강경파에 휘둘려 또다시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염려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의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다”며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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