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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전주혜 국회의원 (전주혜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이하 법사위원들)이 친정권 검사들의 ‘대장동 수사팀’ 공정성 믿을 수 없다며 특검만이 답이이라고 논평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30일 논평을 통해 “친정권 검사들의 ‘대장동 수사팀’ 공정성 믿을 수 없다”며 “특검만이 답이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권 비리 수사를 앞장서 막던 검찰이 이제는 권력형 대형 부패사건과 관련한 여권 유력 대선주자 구출 작전에 나섰나.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와 관련한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 의혹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해왔는데 이제 서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팀 늑장 구성도 모자라, 수사팀에 친 정권 성향 검사들을 대거 포진시켜 정권 맞춤형 면죄부 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했다”며 “수사를 총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표적인 친 정권 검사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고교후배이고 전담수사팀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4차장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실무를 담당했으며 수사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의 핵심인물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로 알려졌다‘고 공개했다.

특히 이들은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를 뭉개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한 것이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수사팀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 뭉개기 의심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침묵으로 더욱더 짙어진다”며 “소위 ‘고발 사주’ 의혹에는 전광석화처럼 달려들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권연장을 꾀하는 여당 유력주자와 관련한 의혹에는 정권눈치만 보며 이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현 정권 출범이후 권력 비리수사가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는가”라고 묻고 “조국 일가의 비리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 등 현 정권을 향한 수사는 번번이 방해를 받았으며 주어진 소명을 묵묵히 담당한 검사들은 보복인사로 좌천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단 하나,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만큼은 달랐다”며 “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그 불법성이 유죄로 인정되는 길을 열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해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제 우리 국민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한다”며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라고 스스로 밝힌 이재명 후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을 위해 정권연장을 이뤄내야 하는 민주당은 하나같이 특검을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의 드루킹 특검 요구를 받아들인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결단처럼 민주당도 진실규명을 위해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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