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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최승재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 오너들의 증인 불출석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으로 상시 국감의 필요성 및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성명에서 2012년 국정감사 때 롯데그룹, 현대백화점그룹, 신세계그룹의 총수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두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고 사법부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 신동빈, 정지선, 정유경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9년이 지난 지금, 당시 유통 공룡의 폐해보다 플랫폼 기업들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훨씬 위중하기 때문에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실질적 총수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히려 급격하게 성장하며 막대한 이익을 만들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실제로 이런 기업들의 시장 독점에 의한 폐해가 속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반면 이번 국감에서는 넥슨 창업자 김정주씨가 해외 체류 중이라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정무위 증인에서 빠졌고 과방위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증인 채택도 불발됐다.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정무위에서도 증인 채택이 의결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워낙 사안이 중대해 산중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증인 채택이 이뤄졌지만 그는 2017년 국감 증인 신청 당시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해외 출장은 힘 있는 사람들의 출석 거부용 방패가 된 지 오래됐다”며 오너들이 해외 출장과 고용 사장들을 방패 삼아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배달의민족은 오너인 김봉진 이사회 의장 대신 김범준 대표가 국감에 출석한다. 쿠팡의 경우도 강한승 대표가 미국에 체류 중인 김범석 전 의장 대신 출석한다.

최 의원은 “이같은 몸통 증인의 불출석은화천대유의 설계자 이재명 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실체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경우이며 기업의 실질적인 설계자이자 소유주가 출석해야 문제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고 잘 못 된 관행의 개선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면이 일상이 된 시대에 서면 제출이나 사유서로 증언을 면제받는 것은 불합리하고 상시 국감 체제를 속히 도입해 해외 출장을 핑계로 도피하면 총수가 귀국할 때 추가로 별도의 국감을 열어서라도 증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국회의원을 통해 행사 함으로써 주권재민의 정신을 실현하는 일이므로 국감이 공무원의 면피용이 되거나 기업이 해마다 그때만 넘기자는 식으로 치르는 연례행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국감에 임하겠다”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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