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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힘이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의 ‘여당 공약 개발 지시’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여성가족부 장·차관 및 관계 공무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산업부 내부 회의에서 공약을 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고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선거중립 의무가 있는 정부부처 고위공직자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죄 및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기획조정 및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정책공약 회의를 개최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에서는 (민주당 측)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은폐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서로 공모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영애 장관, 김경선 차관 및 관계 공무원 4인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및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선이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이러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선거 전반을 관권 선거로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 대선 선거과정이 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밀약이나 협잡이 난무하는 말할 수 없이 기울어진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피고발인들은 반드시 일벌백계로 처리돼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이 바로 세워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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